음주 수치별로 처벌과 면허가 어떻게 갈리나요

0.03% — 여기서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핏속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0.03% 미만이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0.03%가 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에도 사람에 따라 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몸무게, 성별, 체질, 마신 속도, 안주를 먹었는지에 따라 같은 양을 마셔도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 마셨다”는 느낌과 실제 측정값은 자주 어긋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한 경우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0.08% — 면허가 정지에서 취소로 넘어갑니다

가장 결정적인 경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붙어 면허 정지 100일이지만,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와 취소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원래 면허가 되살아나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져서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그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쪽에서도 0.08%에서 달라집니다. 0.03~0.08% 구간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를 넘으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가 되어 하한선이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1% — 감경 가능성이 여기서 끊깁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처벌 기준은 0.03%와 0.08%로 내려갔지만, 취소를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생계형 감경에서 빠지는 기준은 여전히 0.1%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그래서 실무에서는 0.08% 이상 0.1% 이하라는 좁은 구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구간이면 취소는 되지만 감경을 검토해 볼 여지가 남아 있고, 0.1%를 넘으면 그 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만 0.1% 이하라고 해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잇는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고, 인적피해 사고나 측정거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같은 다른 제외 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0.2% —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하한선이 1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징역형도 하한이 2년입니다.

재범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더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이 구간에서는 벌금으로 끝나기보다 징역형이 적극 검토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있었다면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수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측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호흡조사로 측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측정은 보통 더 정확하다고 다뤄지지만,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요령으로 수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내 수치가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결과는 수치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확한 측정값과 측정 방식,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처벌 범위와 면허 처분, 구제 가능성을 모두 좌우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값과 절차, 사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형사·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남은 기한 안에 무엇이 가능한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