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 맞는 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주제를 고르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핏속 알코올 농도(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만 내도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다시 딸 수 있나요
다시 딸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취소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취소를 다투는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오늘 바로 남은 날짜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3회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부터는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구속되거나 실형(진짜로 감옥에 가는 형)을 살 가능성도 커집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위헌 결정을 거쳐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로 바뀌었으니 지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고,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면허도 취소되고,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전문직이 음주운전을 하면
공무원·전문직의 음주운전은 벌금·징역(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에 통보돼 감봉·정직·강등·해임 같은 징계와 자격 문제가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반성문, 어떻게 쓰나요
반성문·탄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일 뿐, 형을 줄여 준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식보다 진정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되나요
자전거도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신 상태로 타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범칙금(현장에서 매기는 벌금 성격의 돈)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