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지금 머릿속이 하얗다면
잠깐 숨을 고르세요.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어떡하지’입니다. 그 막막함, 당신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되돌릴 순 없어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 출근은 어떻게 하지, 회사에 알려지면.
- 가족한테 뭐라고 말하지.
- 면허 없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이 감정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간(기한)은 흘러갑니다.
자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자책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스스로가 가장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 반성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작이고, 실제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눌려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넘기거나 형사절차에 아무 준비 없이 임하면, 되돌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잃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 그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면허지킴은 음주운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지킴’은 면허를 되살려 준다는 뜻이 아니라, 당황한 당신이 절차적 권리와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곁에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운전대에 앉지 않겠다는 다짐과 재발 방지는 형사·행정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점검합니다.
- 현)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 현) 공무원연금공단 법률상담변호사
- 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
-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음주운전 사건을 반복해 다뤄온 변호사가, 당신 사건의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약속드리는 건 결과가 아니라, 놓치는 것 없이 절차를 챙기는 일입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기준과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두 갈래를 함께 확인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지금 상황만 몇 줄 남겨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면허취소·음주운전,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릴 수 없지만,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등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여기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 사정이 구제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상담을 남긴다고 곧바로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이후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초범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형사절차(벌금·징역)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 서로 다른 절차로 각각 진행됩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 말씀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편하게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관할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지역 사건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지·거주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