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만 났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면허 취소는 그대로 진행되고, 물건이 손괴된 경우 별도 문제가 됩니다.

보험으로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합의나 보험 처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치가 낮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가요.

요건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수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죄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 정한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입니다.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가장 무거운 구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이 죄가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조문의 요건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0.03%를 넘었다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측정값이 얼마인지, 운전 모습이 어땠는지, 사고 경위가 어떠했는지, 언행이나 보행 상태가 어땠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단속 당시 기록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이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면허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루는 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으로 처리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정해져 있고, 음주운전은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즉 음주 사고는 합의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험 처리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와 보험은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가 가벼우면 괜찮지 않나요

가볍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별도 구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피해 정도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는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조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과 재판이 임박해서 하는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이 진행되고, 사고가 있으면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2회 이상 사고를 냈다면 3년(같은 항 제5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나목).

그리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즉 취소를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람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 훨씬 무거운 도주 관련 죄가 문제가 되고, 결격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측정값과 측정 시각,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블랙박스나 목격자 유무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 사고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형사절차, 면허 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