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는 별개의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또 걸리면, 음주운전 처벌과 무면허운전 처벌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구속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이 함께 올라갑니다.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결격기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잠깐인데 어때”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는 벌금보다 이쪽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괄호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센다고 명시합니다.

무슨 뜻인지 예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를 받은 분이 그 기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100일만 참으면 되었던 일이 1년 넘게 걸리는 일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하면 2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그리고 무면허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

행정심판을 냈으면 운전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 자격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게다가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 그 절차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사정을 소명해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취소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처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주소 변경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처분 통지가 어떻게 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취소나 정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날이 언제인지, 그 시점에 집행정지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날짜들로 결격기간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계산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겹친 사건이라면 형사 쪽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결과가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결격기간의 재계산을 함께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