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은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졌나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4월 2일 시행으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처벌 수준이 올랐습니다.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둘째, 약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음주에서 측정거부가 별도 범죄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셋째,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됐습니다.

어떤 약물이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문이 금지하는 상태입니다.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반대로 마약류가 아니어도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그런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일반적인 감기약을 정해진 용량대로 먹었다면 곧바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정한 약물의 범위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고 실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 조항 외에도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수면제나 신경정신과 약물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라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면 복용 후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 사실이 있다는 것과 운전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와 약물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항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약물운전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같은 조항으로 묶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약물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대상입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4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음주운전 금지(제44조)는 자전거까지 포함합니다.

단속과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음주는 호흡으로 바로 측정할 수 있지만 약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상태 관찰과 별도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약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이 유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주에서 측정거부가 오히려 무거운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개정 내용은 시행 초기라 실무 운영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은 사건 시점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어떤 약물인지, 어떤 경위로 복용했는지, 처방받은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처방 기록과 복용 시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출된 것이 조문이 정한 약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약물운전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을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으로 무거워진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