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면허취소를 다투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세 가지가 있고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경찰이 스스로 다시 살펴보는 절차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주로 생계형 사정 등을 들어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쓰입니다.

둘째,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셋째,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것으로, 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 계산에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행정심판의 기한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되는 셈입니다. 다만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남은 날짜와 사안의 성격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다른 기한이 지나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무면허운전이 되는 분이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 자격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제 절차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즉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은 운전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나와 가족의 생계를 잇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취소를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에 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 수단인 경우 외에도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외 사유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벌과 취소의 기준은 0.03%와 0.08%로 내려갔지만, 감경에서 빠지는 기준은 여전히 0.1%입니다. 그래서 0.08% 이상 0.1% 이하라는 좁은 구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다만 요건에 든다고 해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서를 놓고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처분의 이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 측정된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감경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대부분 판단됩니다.

그다음 날짜를 세십시오.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남은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생계형 사정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운전이 그 일에 왜 필요한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말로만 하는 주장은 심의에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감경 제외 사유가 넓게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0.1%를 넘겼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5년 안에 전력이 있다면 이 길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언제 받을지, 그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처분서를 놓고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남은 기한 안에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없는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도록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