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속과 실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섞여 쓰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미리 붙잡아 두는 것이고, 실형은 재판이 끝나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고, 구속됐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단계를 따로 보셔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대부분의 단순 음주는 구속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다른 사정이 겹칠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실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무겁게 보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가장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되는데, 형 자체가 무거우면 구속 필요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를 내고 조치하지 않거나 도망간 경우, 재범인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 도망갈 염려가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참작됩니다.

벌금과 징역은 어디서 갈리나요

법은 각 구간에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해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판단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실무의 큰 흐름을 보면, 사고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은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거나 재범이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로 할지 실형으로 할지를 봅니다.

다만 이는 경향일 뿐이고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을 보고 갈리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뤄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실형으로 가기 쉬운 경우는 사고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이상의 반복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경우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앞선 집행유예가 함께 문제가 되어 대응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반대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진료나 상담, 차량 처분, 출퇴근 방식의 변경 같은 것입니다.

구속될까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측정값,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과거 전력과 그 확정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지 여부입니다. 이 정보로 구속 가능성과 적용 조항의 윤곽이 잡힙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간에 크게 좌우됩니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초기에 하는 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여부와 적용 조항을 함께 검토하고 형사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