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 받으면 면허를 못 받나요

교육을 안 받으면 정말 면허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1년이나 2년을 기다린 뒤 시험장에 갔다가 접수가 되지 않아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육이 별도의 요건입니다.

교육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음주운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취소된 경우의 교육은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반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교육은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이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줄여 주는 제도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지 감면 여부와 조건은 사안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처분서와 함께 관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조문이 정하는 시점은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입니다. 즉 취소처분이 있고 나서 받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결격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교육을 신청하면 그만큼 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날에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먼저 계산하고, 그에 맞춰 교육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격기간은 단순 음주 초범 취소라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있었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육으로, 전국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의 안내 절차를 통해 하고, 교육 시간과 과정은 대상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의 위험과 재발 방지에 관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절차로 보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일정, 비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이 다른가요

별도의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방지장치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제80조의2 제1항). 이 경우에는 취소자 교육과 방지장치 관련 교육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재취득 전체 순서를 정리하면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처분서로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와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취소 사유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둘째,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셋째, 교육을 이수합니다. 넷째,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여기에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절차가 더해집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처분서를 놓고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헛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