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법이 정한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나옵니다. 핏속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이상”과 “이하”입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500만원 이하”라서 그보다 낮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반면 0.08%를 넘어가면 “500만원 이상”이 되어 법이 정한 하한선이 생깁니다. 즉 0.08%는 단순히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선이 아니라, 벌금에 바닥이 생기는 선이기도 합니다.

0.2% 이상이면 하한선이 1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측정값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이 범위를 앞의 표와 비교해 보시면, 측정거부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고, 0.2% 이상 구간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치가 낮았을 사람도 거부하면 높은 구간과 비슷한 무게를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면허도 취소되고, 뒤에서 볼 생계형 감경에서도 측정거부는 아예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앞선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별도의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때는 0.03%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2%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측정거부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입니다. 초범의 가장 낮은 구간이 “5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재범에서는 500만원이 오히려 출발선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문은 앞선 위반의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오래돼서 기록이 정리됐더라도 10년 안이면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0.1%면 벌금 300만원" 같은 금액은 믿을 수 있나요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 금액은 누군가의 사건 결과이거나 대략적인 경험담이지, 내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측정값이 얼마인지,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같은 일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재발을 막으려 실제로 노력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0.1%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특정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안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정해진 기한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당으로 환산해 갚는 절차가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일당으로 얼마를 인정할지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검찰에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말고 추가로 드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벌금만 계산하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따야 합니다. 시험 응시료와 학원비가 들고, 그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자동차보험료도 크게 오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따로 물게 되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 직업에 따라 징계나 자격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기록은 남지 않나요

남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것이 되어 기록이 남고, 앞서 본 것처럼 나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때 형을 끌어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이 흔히 돌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이 점 때문에 초범 단계에서 재발을 막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값과 경위, 사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의 진행을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