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떠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 위에 도주에 대한 가중처벌이 더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상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이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즉 하나의 밤에 일어난 일로 여러 죄가 겹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이 가장 긴 구간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5년으로 정합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지만 조치를 하고 신고했다면 2년입니다(같은 항 제6호 나목). 조치하지 않고 떠나면 5년입니다. 그 자리에서의 선택이 3년을 더 만듭니다.

무엇을 하면 "조치"를 한 것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세우기는 했지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명함이나 연락처만 남기고 간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상해 진단이 나온 경우입니다.

특히 마지막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인적사항 제공, 피해자 상태 확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술 때문에 당황해서 떠났다면 참작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주의 동기가 음주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떠났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당황해서 떠났지만 곧 후회하고 스스로 돌아오거나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수습에 나선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도주가 성립한 뒤라면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상태라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피해자입니다. 다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다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사고 시각과 장소, 떠난 경위와 시간, 다시 신고했는지, 측정은 언제 했는지입니다. 측정 시각이 사고 시각과 크게 떨어져 있으면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형이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의 차이가 큽니다. 진술을 반복해서 바꾸는 것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 사고 후 도주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절차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