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란 무엇인가요

어떤 제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가 정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감지되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운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면허란 이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일반 면허와 달리 조건이 붙어 있어서,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위반이 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조문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했을 것. 둘째,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만 운전한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사 가중의 10년과 이 제도의 5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기간이 달라서 혼동하기 쉬운데, 기준이 되는 날짜도 다릅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산점이 형 확정일입니다.

조건부 면허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제80조의2 제1항). 기산점이 위반일입니다.

그래서 형사 가중은 적용되지 않는데 조건부 면허 대상은 되는 경우, 반대로 조건부 면허 대상은 아닌데 형사 가중은 되는 경우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위반일과 확정일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치는 얼마나 오래 달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방지장치는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달고 운전하게 됩니다.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이어져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장치 설치와 유지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시기와 업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 이런 위반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결격기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방지장치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취소자가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별도입니다.

지금 재범으로 취소된 분이 알아 두실 점

제도는 2024년에 시행됐지만, 결격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다시 따는 시점이 되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 제도가 본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격기간만 계산해 두고 그 뒤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상이 크게 어긋납니다.

재취득 계획을 세울 때는 결격기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방지장치 교육, 부착기간을 한 줄로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재범 사건에서 위반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형사 가중과 조건부 면허 각각의 적용 여부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년이 걸리는 일인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