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음주운전이면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 가운데 정해진 범위를 운전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가 아니라 “보험이 먼저 내주고 나에게 청구한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2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에 대한 피해와 물건에 대한 피해에 각각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 사고 규모가 크면 부담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사고 시점의 규정,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담보,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고, 그렇게 안내하는 정보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의 부담액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약관에 사고부담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 수리비는 보상되나요

대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음주운전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이란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내 차 수리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차가 크게 파손되었다면 이 금액만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같은 담보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약관의 면책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음주운전 전력은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할증이 붙고, 회사에 따라 인수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임의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의무보험만 유지하게 되어,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장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할증 폭과 기간은 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갱신 시점에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절차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 등으로 처리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으로 피해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도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정지나 취소 처분이 진행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다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와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진행할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가입한 보험의 담보 구성과 약관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사고부담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자기차량손해가 면책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다음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의 기한을 챙기십시오. 보험 처리에 신경 쓰는 동안 이의신청 60일이나 행정심판 90일이 지나가면 그 길은 닫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한 조치는 초기에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 사고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 피해 회복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보험금이나 부담액을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