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선임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솔직하게 구분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가 적용될 수 있어 형의 폭이 매우 넓고, 피해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재범인 경우입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징역형이 적극 검토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대응 폭이 좁아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업이 걸린 경우입니다. 공무원·교사·군인·의료인처럼 별도의 징계나 자격 문제가 따라오는 직종은 형사 결과가 신분에 직결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사고 경위가 진술과 다른지 같은 것입니다.

면허가 생계 수단인 경우입니다.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은 단순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과 면허 처분으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측정값과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기한을 계산하고, 반성문을 준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절차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초기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남긴다고 바로 사건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나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유는 기한 때문입니다.

형사 쪽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7일, 판결에 대한 항소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58조). 면허 쪽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한 조치의 시점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성실하게 임한 것과 재판이 임박해서 한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

반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을 확인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가 달라 같은 금액이 같은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실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절차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형사절차만인지, 면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포함인지, 이 둘은 별개 절차입니다.

단계가 나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1심과 항소심이 따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무소도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을 듣는다면 그 점을 오히려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상담을 받든 받지 않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측정값과 측정 방식, 단속 시각입니다. 결과의 범위가 여기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처분 통지서의 종류와 날짜입니다. 정지인지 취소인지, 기산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그리고 조치 내용입니다.

전력이 있다면 앞선 사건의 형 확정일입니다. 재범 가중 요건이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운전·면허 사건에서 지금 무엇이 걸려 있고 남은 기한 안에 무엇이 가능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절차를 권하지 않는 것도 상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