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옆에서 탔거나 차를 빌려줬어도 처벌되나요

동승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상의 관여가 있을 때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운 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운전을 권하거나 재촉했는지, 차 키를 건네줬는지, 만류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술을 마신 줄 몰랐거나, 만류했는데도 운전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차를 빌려준 경우는 어떤가요

동승보다 위험이 큽니다.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차를 내주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관여로 평가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회사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키를 넘긴 사람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한 규정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여러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방조로 처벌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즉 운전한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다만 정범의 형이 무거우면 감경해도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사건이라면 정범의 형 자체가 높아 종범의 형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그 부분은 형의 감경과 무관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차 가져왔으니 조금만 마셔라"라고 하는 경우, "이 정도면 괜찮다"며 운전을 권하는 경우, 술자리에서 키를 찾아 건네주는 경우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술을 마셨다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을 전제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차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 한다면 키를 받아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관여한 사람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참고로 2025년 공무원 징계 규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허위 진술에 가담하는 행위, 음주운전인 것을 알고도 차를 내주거나 눈감아 준 행위가 별도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키를 어떻게 건넸는지, 만류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방조 성립 여부는 이 사정들로 갈립니다.

진술을 반복해서 바꾸는 것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동승자·차량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관여 정도와 적용 조항을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 관여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