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누가 써 주고 어떻게 받나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가족·직장 동료·이웃 같은 주변 사람이 선처를 부탁하며 써 주는 글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고, 탄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처벌이 그 사람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3자의 시선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둘 다 별도 제도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놓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누구에게 받는 것이 좋나요

많이 받는 것보다 관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 낫습니다. 실무에서 의미 있게 읽히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경우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의 글이 실질적입니다. 다음은 직장 관계입니다. 상사나 대표가 그 사람의 근무 태도와 처벌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쓸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나 지인도 평소 생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탄원서가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제이고, 요구하거나 압박해서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상을 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여러 장 써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여러 장은 형식적으로 준비했다는 인상만 줍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네 가지가 들어가면 충실합니다. 첫째, 쓰는 사람이 누구이고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평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함께 겪은 일이 담긴 서술이 낫습니다.

셋째, 이번 일 이후 당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입니다.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술을 끊으려 하는지, 차를 처분했는지 같은 변화를 본 대로 쓰면 됩니다.

넷째, 처벌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을 잃게 되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글이 되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에 작성일과 이름을 쓰고 서명하며, 연락처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장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쓰는 탄원서는 대체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가 읽기 좋습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몇 통 받아야 하는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글 몇 통이 관계가 애매한 다수의 글보다 낫습니다.

분량을 채우려고 같은 내용을 늘리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읽는 사람은 여러 사건을 다루므로, 진짜 사정이 담긴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틀을 참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같은 양식으로 쓴 글은 표현이 비슷해서 읽는 쪽에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대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색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찾는 분이 있는 듯한데,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어색해도 직접 쓴 글이 낫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담을지 정리한 뒤 쓰는 사람이 자기 말로 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제출하면 판단 과정에서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급히 내는 것보다 일찍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방법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그 법원에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함께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형사 불복 기한은 7일, 면허 쪽은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서면을 준비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서면을 대신 써 드리거나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잡는 것부터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