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엇을 묻나요

대체로 정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이 언제인지, 언제 운전을 시작해 어디까지 갔는지, 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전력이 있다면 앞선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이 왜 중요한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신 양과 시각은 운전 당시의 농도를 판단하는 자료이고, 운전 거리와 이유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으니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카드 결제 내역이나 CCTV, 동석자 진술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항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 전체의 신뢰가 떨어져서, 실제로 사실인 부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 부분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와도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마신 양을 줄여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주문 기록, 동석자 진술, 가게 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이 떨어진 사건에서는 마신 양과 시각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위드마크 계산)을 쓰기도 해서, 진술한 양이 오히려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즉 줄여 말한 것이 확인되면 신뢰를 잃고, 줄여 말한 대로 계산되어도 그것이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사 전에 이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고 경위나 운전 사실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준비 없이 답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음주측정 거부는 전혀 다릅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네 가지를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자리에 갔고, 무엇을 얼마나 마셨고, 언제 나왔고, 언제 운전했는지입니다.

둘째, 운전한 이유와 거리입니다. 왜 운전하게 되었고 어디까지 갔는지입니다.

셋째,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조치입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신고했는지입니다.

넷째, 전력 관련 날짜입니다. 앞선 사건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재범 가중 요건이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를 함께 챙기십시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흐르고, 면허 쪽은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기한이 있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예상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진술을 대신해 드리거나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임해서 스스로 불리해지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