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죄가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도 없습니다.

무죄와는 다릅니다. 무죄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검사가 고려하는 사정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가 있는지, 반성하는지, 전력이 있는지, 앞으로 반복할 위험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라 대부분 벌금 이상으로 처리되지만, 사정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값이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은 경우,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경우,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전력이 전혀 없고 사고도 없는 경우가 함께 겹칠 때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의 판단이고, 같은 사정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결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기소유예의 실질적인 의미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결격기간을 정한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원래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했을 결격기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취소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라는 대기 기간의 제약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는 새로 취득해야 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가 자주 혼동되는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보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면허 쪽에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가 결격기간 내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아도 결격기간은 그대로 지나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유예”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는 남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 직종에 따라서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징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징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소유예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재범 가중 조항의 전제와는 다르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검사와 법원이 참고하는 사정이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이 받은 처분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벌금 약식명령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서류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면허 쪽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결격기간의 제약이 풀리는 경우라 해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재취득 절차는 필요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면허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처분이 면허에 어떤 의미인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