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3회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부터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음주운전은 되풀이될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도 재범은 초범처럼 벌금으로 끝나기보다 징역형이 적극 검토됩니다. 특히 세 번째 이상이거나 사고까지 겹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는 생각은 재범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윤창호법의 “2회 이상” 규정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가 아닙니다. 2019년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강하게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가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2021년 이후 여러 차례).

그래서 국회가 규정을 고쳐,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가중하도록 바꿨습니다. 즉 지금은 “무조건 2회 이상”이 아니라 “10년 안에 다시”가 핵심입니다.

다만 개정 과정과 지금 조항의 구체적 요건·형량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현행 시행 법령과 개정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변호사 검토 권장). 예전의 옛 규정 기준으로 내 사건을 짐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범이면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초범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재범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여기에 높은 수치, 사고, 무면허가 겹치면 구속 수사와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모든 재범이 곧바로 감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이의 기간, 이번 사건의 경위, 반성과 재발을 막으려는 실제 노력,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실제로 살지 않게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 초범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가 될지 미리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결과를 약속할 수 없고, 사실관계와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범이라 더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한 번 겪어 본 절차라 해도, 재범은 무게가 달라 더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선 위반의 확정일과 형,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 사고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술을 끊고 다시 운전대에 앉지 않겠다는 변화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재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하고 형사·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