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자수하면 반드시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수의 경위를 함께 봅니다. 스스로 뉘우쳐 나선 것인지, 이미 발각이 임박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또 자수로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다뤄집니다. 이미 특정되어 조사가 시작된 뒤 출석하는 것은 자수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갔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유형에서 시간은 거의 항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매우 무거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와 신고하고 수습에 나선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 다른 경로로 확인되면 그 여지가 사라지고, 그 사이의 행동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쪽도 차이가 큽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5년이지만, 조치와 신고를 했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자수하면 음주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하면 운전 당시의 농도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위드마크 계산)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신 양이나 시각을 축소했다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만 노려 사실을 숨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CCTV 같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마셨는지, 몇 시에 운전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연락이 가능한지입니다.

그리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나서는 것이 낫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에 없는 부분까지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자수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