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합의는 어떻게 하고, 안 되면 공탁을 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음주 사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처리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은 또 별개입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정지나 취소가 진행되고,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기한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합의에 매달리다 면허를 다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다치신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일을 못 하게 된 손해, 피해자의 사정,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하는 형사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그와 별개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되어도 형사합의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상해 진단이라도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점은,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위까지 합의한 것인지, 형사 처벌에 대한 의사가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 쓰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공탁은 상대방에게 직접 줄 수 없는 돈을 국가기관에 맡겨 두는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서, 연락처를 모르거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공탁법 제5조의2에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이 특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봐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탁은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와 뜻이 맞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았다고 해서 용서했다는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가능했는데도 공탁으로 대신했다고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시점이 중요한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사고 직후 성실하게 임한 것과 재판이 임박해서 급히 한 것은 진정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초기가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의 감정이 굳어지고, 치료가 길어지면서 요구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불복 기한이 7일이고,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도 7일입니다. 합의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피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 금액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연락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연락이 되면 합의를,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하는 갈림길입니다.

동시에 형사·행정 기한을 챙기십시오. 피해 회복에만 집중하다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경우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음주 사고 사건에서 피해 회복 방법과 형사·행정 절차의 기한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 금액을 대신 정해 드리거나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