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3회 이상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적용 조항 자체는 2회 이상과 같습니다.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수치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됩니다.

조문상 “3회”를 따로 정해 더 무거운 형을 매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서는 횟수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의 처벌을 겪고도 반복했다는 사정이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징역을 집행유예로 할지 실형으로 할지를 다투는 국면이 많습니다.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명히 높아집니다. 다만 미리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위반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 측정값이 높은 경우, 사고가 있었던 경우, 무면허 상태였던 경우, 앞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대응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반대로 함께 고려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끊기 위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차를 처분했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것입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차를 압수당하거나 빼앗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재범인 경우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의 재범 같은 경우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차가 생계 수단인 분에게는 벌금이나 면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압수·몰수 여부는 사건의 경위와 반복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세 번째 사건이라면 이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3회 이상이어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가 겹치면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냈다면 3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고 갔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다시 딴 면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붙습니다(제80조의2).

세 번째라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사건에서 법적 대응만으로 바꿀 수 있는 폭은 넓지 않습니다. 두 번의 처벌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는 것은 술을 끊기 위한 실제 조치입니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 차를 처분했는지, 가족이 재발 방지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서류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압수·몰수, 면허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