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차를 압수당하거나 빼앗길 수도 있나요

압수와 몰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해 물건을 일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몰수는 판결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차가 압수되면 그 기간 동안 쓸 수 없고, 최종적으로 몰수되면 차를 잃습니다. 벌금이나 면허보다 이쪽이 더 큰 문제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나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5년 내 2회 이상 재범이 기준으로 다뤄졌는데, 2025년 12월부터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보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 5년 내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 등이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나 재판 진행 중의 재범은 여러 면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차량까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사고 없는 초범이라면 통상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가 생계 수단이면 예외가 있나요

자동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차를 어떻게 쓰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반복 정도가 어떤지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가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의 차라면 그 소유자의 권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차가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은 면허 쪽에서 감경을 검토할 때도 나오는데, 음주운전 감경은 제외 사유가 넓습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상습으로 문제되는 분은 대체로 그 여지가 없습니다.

차량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이 단계라면 사건 전체가 무거운 국면입니다. 세 번째 이상의 음주운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반복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차를 스스로 처분했는지, 가족이 재발 방지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스스로 차를 처분한 경우는 재발 방지 의사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만 옮기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문제와 형사절차, 면허를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전체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