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줄일 수 있나요

음주운전 정지는 며칠인가요

핏속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은 1점이 정지 1일에 해당하므로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0.08% 이상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경우도 취소입니다. 그래서 0.08%는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선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원래 면허가 되살아나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져 결격기간을 기다린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벌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적됩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이 100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벌점 누적 자체로 취소가 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쌓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에 100점이 붙으면 이 기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존 벌점이 있던 분은 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누적 벌점은 경찰 민원 창구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자동은 아닙니다.

첫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줄여 주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육 대상에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감면 일수와 조건은 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서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정지처분의 경우 감경이 인정되면 처분 기준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다만 이들 절차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해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더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때는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100일만 참으면 되었던 일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잠깐만”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정지 기간의 100일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정지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서로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려서 하루 이틀 차이로 무면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형사절차를 함께 챙기십시오. 정지처분은 경찰의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정지로 끝났다고 형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앞서 본 교육과 이의신청의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60일과 90일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처분서를 놓고 정지 일수와 감면·이의신청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은 기한 안에 무엇이 가능한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