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입니다. 2019년 12월 신설됐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둘째 그 구역에서 지켜야 할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서, 셋째 **어린이**에게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조문이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가 어른이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형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가장 무거운 구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상해 구간의 상한이 15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자체가 무겁게 다뤄지는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음주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사안별로 갈리므로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문제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제5조의13도 문제됩니다.

두 조항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형의 폭이 매우 넓고, 음주라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면허 쪽도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결격기간이 2년, 사람이 사망했다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그리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은 제한속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구간에 따라 더 낮게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신호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범칙금·과태료가 가중되고, 주차·정차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단순히 속도만 지키는 것보다 넓은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전제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아이의 상태입니다.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 도주로 문제가 되어 훨씬 무거워지고, 음주까지 있다면 결격기간도 5년이 됩니다.

그다음 사실관계입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가 어떠했는지,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피해 아동의 나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는 적용 조항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피해 회복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친 사건에서 초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적용 조항과 형사절차, 면허 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피해 회복 대응을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