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볍게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사정은 이 항목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음주 사고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서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참작할 여지가 더 줄어듭니다.

엄벌탄원서가 있으면 합의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감정이 가장 격한 시기입니다. 이때 낸 엄벌탄원서가 치료가 진행되고 성실한 태도가 확인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했다면 감정이 굳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엄벌탄원서를 되돌리려는 접근이 아니라, 피해 회복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크게 나빠집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해 탄원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협박이나 압박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도 같습니다. 직장 관계나 지인을 동원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공격적으로 다투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연락은 대체로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어떤 말이든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막혔다면, 나머지 참작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실제 피해 회복입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입니다. 술을 끊기 위한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차를 처분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본인의 사정을 정확히 전하는 것입니다. 반성문과 주변의 탄원서가 이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사건에서 선처만 강조하면 반감을 살 수 있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앞서야 합니다.

넷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나 사고 경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과 별개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나요

먼저 사건의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그다음 피해 상태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연락이 되면 회복 방법을,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하는 갈림길입니다.

동시에 기한을 챙기십시오. 판결이 나온 뒤라면 항소 기간이 7일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사건에서 남은 대응 여지를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면 안 되는 일을 피하는 것부터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