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마신 술의 양, 술의 알코올 도수, 몸무게, 성별에 따른 계수를 넣어 핏속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양을 빼서 특정 시점의 농도를 추정합니다.

쓰이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이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스스로 지금 운전해도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측정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숨이나 피를 검사한 값이 아니라 계산으로 얻은 값입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측정을 하지 못했거나,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뒤 시간이 지나 경찰이 도착한 경우,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난 뒤 나중에 조사를 받은 경우, 측정 시점의 값은 있는데 운전할 때의 값을 알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추정값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마신 술의 양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이 정확해야 계산이 의미를 갖는데, 그 전제가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로 나온 숫자를 믿어도 되나요

내가 운전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는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인차가 큽니다. 같은 술을 같은 양 마셔도 사람마다 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몸무게와 성별 외에도 체질, 마신 속도, 공복인지, 안주를 먹었는지, 컨디션이 어떤지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둘째,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당 얼마씩 빠진다고 계산하지만, 이 값 자체가 평균에 가까운 가정입니다.

셋째, 마신 양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몇 잔을 마셨는지, 잔에 얼마씩 따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0.03% 아래로 나왔다는 것은 실제 측정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계산상 안전하다고 판단해 운전했다가 측정에서 기준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침 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늦게까지 많이 마셨다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느낌은 회복된 것 같아도 핏속 농도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서, 새벽까지 마신 뒤 아침에 출근 운전을 하다 0.03%를 넘겨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사정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마신 시각을 묻지 않고 운전할 때의 농도만 봅니다.

추정값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다고 되어 있는지,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전제가 틀리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측정 기록이 있는 사건이라면 측정 시각과 측정 방식, 재측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호흡 측정에 불복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만 이는 수치를 지우는 요령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마신 양이 많았다면 계산을 다투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측정 기록과 추정 계산의 전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툴 여지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가 도움이 됩니다.